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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나침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누구나 한번에 쉽게 하는 방법

뉴스 세이홈즈 2023. 9. 24. 03:11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내 사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소개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한민국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로 나의 사건번호 조회를 하면 사건번호. 피고인명, 재판부, 접수일, 검찰 사건번호인 형제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기일 일자 및 시간, 기일장소 및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고, 부동산 및 동산 경재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https://www.courtauction.go.kr/)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사건번호로 나의사건검색

먼저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개별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번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0000'이라면 재판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사건이 접수된 연도는 '2023년'이며, 1심 형사사건 단독판사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숫자는 사건 종류별로 접수된 순서를 말합니다.

(1) 법원 선택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법원은 6개, 지방법원은 18개, 지원은 41개가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관할구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접수연도 선택

(3) 사건부호 선택

(4)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숫자로 이루어진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6) 검색

3. 인증서로 나의 사건검색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이어야 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4.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확인

나의 사건검색검색을 하면 해당 사건번호에 대한 기본 내용이 확인되고, 공판기일 일자 및 시간과 장소, 공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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