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내 사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소개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란 대한민국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로 나의 사건번호 조회를 하면 사건번호. 피고인명, 재판부, 접수일, 검찰 사건번호인 형제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기일 일자 및 시간, 기일장소 및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

나도 모르게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유심침을 범인들에게 넘기거나,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내 명의 휴대폰이 나도 모르게 개통되고, 개통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개설 등으로 또 다른 피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엠세이퍼라는 모바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내 명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나도 모르는 이동전화가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는 한편, 내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 나의 명의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엠세이퍼 소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란? 엠세이퍼 서비스는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 형벌권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고 보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고소장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권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일정한 경우 고소가 제한됩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