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 형벌권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하려고 보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돈을 지불하면서 변호사 및 법무사 등을 통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고소장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권자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일정한 경우 고소가 제한됩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
도덕적 나침반
2023. 9. 15. 02:18